[33회 기출/2022년] 부동산학개론 18. 부동산정책

공인중개사 33회 기출 부동산학개론 18번. 부동산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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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.

② 토지비축제도(토지은행)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.

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.

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(Price to Income Ratio)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,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.

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「부동산등기법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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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

해설. 

①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. 참고로 개발권양도제(TDR)과 토지초과이득세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이다.

② 토지비축제도(토지은행)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.

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(Price to Income Ratio)은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의미하며,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어렵다는 의미이다. A to B 형식의 지표문제가 나오면 A가 분자 B가 분모이므로, A 값이 커지면 지표 값도 커지고 B값이 커지면 지표 값도 작아진다는 것을 염두하여 풀면 좋다.

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실명법(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)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