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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① 구거
② 다년생 식물
③ 가식중인 수목
④ 교량
⑤ 담장
정답. ③ 가식중인 수목
해설.
부동산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의미한다. 따라서 구거, 다년생식물, 교량, 담장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부동산 종속정착물에 해당한다.
③번 가식중인 수목은 본식 전 임시로 심어둔 묘목을 의미하므로, 부동산이 아닌 임차자 정착물과 같은 동산으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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